법령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누11287 판결
[출판사등록취소처분취소][공1998.2.1.(51),423] 출판사등록취소처분취소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형법 1995년
2. 대법원 1995. 6. 29. 선고 94누2558 판결
[출판사등록취소처분취소][집43(1)특,493;공1995.8.1.(997),2603] 출판사등록취소처분취소 출판사및인쇄소의 등록에관한법률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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